나는 꼽사리다[나꼽살] - 10회 「빚더미의 대한민국 가계」공감가는 부분들...

우띨 - 우석훈 교수
선띨 -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순악질여사 - 김미화



이렇게 부르니 묘한 쾌감마저 느껴지네요. 무려 '박사'를 '띨'이라니 말입니다. ^^;;  일단 들으면서 공감가는 말들을 정리해서 옮겨 봤습니다. 90년대 초 학번이며 전세푸어로서 먹먹해지는 한 숨으로 달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글 이 곳에 옮겨봅니다. 중간에 우석훈 교수가 김미화선배는 뭔가를 이해하니깐 힘든거라고 하고, 차라리 모르면 '삶은 원래 힘든거야'라며 자조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조보다는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보기엔 훨씬 더 사람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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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조의 가계부채 중 400조가 주택담보대출이다. 2005년 2006년에 수도권에서 집값 2차 폭등이 오고 그때 많은 사람이 대출로 집을 샀다. 2008~2009년에 만기 땐 금융위기가 터지고 해서 정부가 연기해줌 (3년차) --> 당장은 충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적인 대출을 포함해 2012년 하반기쯤 2009년에 비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가계부채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띨)


3년 동안 이자만 갚는 거치 방식의 대출은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그 피해가 드러났고 미국 등 대다수 국가가 금지한 방식이다. 이 시스템 속에선 대출은 계속 증가하며 집값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 (우띨)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80퍼센트가 이자만 내고 있고 그 중 20퍼센트는 자기 소득의 절반에 달한다. 그 20퍼센트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쓰러지는 건 시간문제다.  (선띨)


3년 동안 이자를 내오다 만기 시 '빚갈아 타기(폭탄 돌리기)'로 또 3년을 이자만 낸다. 원금은 그대로다. 시한폭탄을 않고 있다. (우띨)


관료들의 속성이 임기 동안 사고 안 터지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표현 대신 '관리'라고 표현한다. 현 정부는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공약하고 나온 정부다. DTI 규제 풀고 10-27 대책 등 집값이 너무 높아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도 떠받치는 정책 또는 투기(투자)조장책을 내놓으면서도 그걸 '정상화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선띨)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로 해오다 1996년 외환위기 때 부실로 기업이 무너지자 정리가 된 후 '소매 대출'로 전환한다. 특히 몇 억 단위에 근저당까지 잡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어보이는 주택 담보대출에 올인한다. 금융당국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에 148조던 가계부채가 6배가 증가했다. (선띨)


사실 저축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 받아야 된다. 지금 빚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나눌 순 없지만 크게 보면 빚내서 투자/투기한 사람들이 많다. 저축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조금씩 한 사람들이다. 임의적으로 시장위험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저금리를 만들어 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빚 부담 줄여주는데 보조금 줄여주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선띨)


90년대 초 학번이 제일 불쌍하다. 50~60세 부모세대 중 돈 있는 분들이 이득을 봤다. 추경매수를 꼭짓점에 한 케이스로 '하우스푸어'가 많다. (선띨)


전세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공급이 주니 가격이 뛴다. 전세가 새로 공급되는 조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투자 목적의 집을 살 때이다.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현재의 조건이라면 무조건 월세로 옮겨간다.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전세가 늘어나질 않는다. (우띨)


아파트 수급과 전세 수급이 다르다. 기득권 언론은 이 둘 사이의 부조화를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를거라고 보도한다. (선띨)


월세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지만 아파트를 늘려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보전을 해줄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복지 논의다. 지금까지는 가부장에게 전세의 융자금체계를 바꿔야 하지만 정부는 무서워서 현 제재를 고수하고 있다. 수 년 내에 깨질 제도다. 딜레마다. (우띨)


전세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초기 학군 등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세 자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현상 - 전세유량 - 으로 2~3년 전의 폭등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전세푸어'는 정부의 잘못이다. 집값이 내려가면 전셋값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내려가는 집값을 정부가 떠받치고 있으니 새로운 투자는 없어지고 전세 공급을 달리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갔다. 정부는 빚내서 높은 전세가의 집을 사라. 이게 정부가 할 짓인가? (선띨)


개인들에게 부채관리를 위해 이자율일 올라갈지도 모르니 스스로 조정을 하도록 정부에서 신호를 주지 않는다. 조금씩 유도해서 연착륙을 통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못 푼다. 한국은 행에서 이자율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어필을 해야 한다. 그럼 개인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또 정부에서 조금 도움을 주어 개인의 부채 규모를 줄이면 어려워져도 대처 가능한 정도가 될 것이다. (우띨)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신용 대출)'이 폼나 보이니깐 정부에서 '미소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갔다.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순악질 여사)


MB가 문제다. 생색내기 좋아해 좋아 보이는 건 다 한다. 현 정권에서 안 터지면 그만이다. 사실 '마이크로 크레딧'은 '그라민 뱅크'가 시초였다. 공동체의 유대와 맞물려 있다. 공동체의 신뢰속에서 빚을 안갚을 수 없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마이크로 크레딧을 정부가 생색내기 금융사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선띨)


인선은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외환은행 이자율 정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그곳은 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 추천하고, 은행위원회에서 한 자리 추천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민간/시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 청와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을 너무 정부 의존적으로 운영해왔다. (우띨)


'정치권력'의 교체는 있었지만, '경제권력'의 교체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관료들에게 휘둘리게 된다. 단순하게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책까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선띨)


김미화 선배는 뭔가를 이해하니깐 힘든 거다. 잘 모르고 살면 '삶은 늘 힘들구나!'라고 자조한다. (우띨)


가계부채 문제를 언론이 앞장서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 빚을 내라고 해서 냈더니 낸 놈이 바보라는 식이다.  (우띨)


온갖 부동산 투기조장책(부동산 경기 부양책) 쓴다면서 실제로는 건설업체를 도와주고 부동산 뽐뿌질하는 저축은행, 금융기관에 국민 세금을 넣어준다. 부동산이 깨지면 서민이 더 다친다는 명분이다. 그 돈의 3분의 1만 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쓴다면 서민들이 왜 다치나! (선띨)


IMF 때도 버텼던 건설업체들이 그 돈(22조)의 수혈받았음에도 무너지는 중이다. 그중에 일부 망하고 정상적인 회사 남고 한 사이클이 돌아야 할 것이다.  (우띨)


가계부채는 개인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부채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띨)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집 사는 것도 꽁나물 사듯 해야 한다. 꼼꼼히 따져보고 비싸거나 소득이 안되면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말아야 한다. 사교육 별 효과 없다. 《아깝다 학원비》라는 책을 읽어도 신기하게도 실제 학원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공포마케팅에 논리적인 내성을 갖출 수 있는 게 책이다. 보험금 줄여라. 실제 위험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류 재테크는 다 뻥이다. (선띨)



여담...
유종일 박사의 책에 비 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110퍼센트 정도 더 줘야 한다. 비정규직은 해고에 따른 리스크가 없고, 사내 복지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순악질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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