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네아데스의 판자 - 긴급피난 vs 정당방위, 무조건 살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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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네아데스의 판자(Plank of Carneades)

배가 난파를 당해서 사람들이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널판지에 매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자는 한 사람의 무게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명이 함께 죽던지 한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매달려 있던 사람은 두 사람이 매달릴 경우 널판지가 가라앉아 둘 다 죽게 된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구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일까요?

BC 2세기 경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Carneades)가 던진 화두입니다.
다양한 감성적/이성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의는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이론에 의해 무조건 살아남는 게 정답니다.

위와 같이 먼저 매달려 있던 사람이 나중에 매달린 사람을 떠밀어 죽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벌하지 않으며, 나중에 판자에 매달린 사람이 먼저 탄 사람을 떠밀어 죽게하고 자기만 살아난다면 형법 제22조에 의해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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