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src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도중 직장동료가 응급실에 갔고 거기서 한 젊은이가 헬스장에서 실려왔는데 응급처치를 했지만 죽었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 젊은이의 죽음이 안됐다는 이야기에서 인공호흡과 응급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화두가 제삼자가 응급치료를 하다가 그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 과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 있습니다. 강도를 당하고 쓰러진 유대인을 모두가 지나쳤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법이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못 본체 지나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인데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