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삼성)의 이명박 통치백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위기

삼성을 비롯한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MB정권에게 방대한 분량의 통치백서를 전달했습니다.
MB는 당선된 직후 전경련에 찾아가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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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Inside Job에서 소로스 펀드의 조지 소로스 회장은 위와 같은 현상을 유조선의 칸막이에 비유합니다.
기름이 출렁여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샐틈 없는(?) 벽을 이용해서 탱크를 몇개로 나눕니다. 이러한 벽을 허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마한 풍량에도 배는 뒤집히게 됩니다.

실제로 초울트라 대기업의 압력에 의해서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러한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칸막이가 없어진 배의 미래는...?
과연 그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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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일에 창평 포럼 일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은 (http://my.offree.net/post/123565149/2007-6-2-3) 에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은 소비자 주권을 강조하고 삼성불매운동을 했지만, 무소불위의 시장을 지배 하는 세력에 기 한 번 펴보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이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가치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의 정통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윤추구 이외에는 다른 정통성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얘기를 꺼내기에 앞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국민은 점차 정치와 무관심에 지는 이른바 적이 없는 민주주의를 걱정했습니다...만,,,

그래도 낙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눈 뜬 봉사가 한둘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