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타파 6회] 강정 특집 - '국익'이라는 맥락화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곳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정부, 법을 지키지 않고 힘으로 밀어부치던 공권력을 우리는 '독재'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국익이라는 가치가 독재권력 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그리 멀지 않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정부는 힘이 권리를 이기지 못하게 조율하는 권력일 때 법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사는 사람의 권리와 가난 속에서 그늘진 사람의 권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줄 때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뉴스타파가 만난 제주 강정마을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장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이전에 힘없는 백성들이 수백년 수천년 지켜온 공동체가 파괴된 현실이었습니다. 땅의 주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개발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쉽게 국익을 꺼내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