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판례] 전세 만기 3개월 이전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판례적/관례적으로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후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임차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
10년 전 시골의사 박경철의 주식강의 - <주식투자의 본질> 고해성사 ㅋㅋ 10년 전 박경철은 말한다. 주식투자의 본질은... 여유자금을 훌쩍 넘게 돈이 남아서 기분 나쁘고 이 돈이 있어서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은 경우에... 이런 돈을 가지고 50vs50의 확률로 매매를 하되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는 방식으로 가라!!! 투자 횟수가 늘어날수록 투자금은 제로에 수렴한다.!!! + 그는 주식 시장의 예측을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하면서 그 자체가 허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여튼 개미들을 상대로 이런 맥빠지는 강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다. ㅎ +주식과 도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무지(無知)에의 호소일 수 있지만, 난 도박과 주식의 차이점을 모르겠으니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도박도 투자일 테니 말이다.
나는 꼽사리다[나꼽살] - 10회 「빚더미의 대한민국 가계」공감가는 부분들... 우띨 - 우석훈 교수 선띨 -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순악질여사 - 김미화 이렇게 부르니 묘한 쾌감마저 느껴지네요. 무려 '박사'를 '띨'이라니 말입니다. ^^;; 일단 들으면서 공감가는 말들을 정리해서 옮겨 봤습니다. 90년대 초 학번이며 전세푸어로서 먹먹해지는 한 숨으로 달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글 이 곳에 옮겨봅니다. 중간에 우석훈 교수가 김미화선배는 뭔가를 이해하니깐 힘든거라고 하고, 차라리 모르면 '삶은 원래 힘든거야'라며 자조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조보다는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보기엔 훨씬 더 사람다운 것 같습니다. . . . 900조의 가계부채 중 400조가 주택담보대출이다. 2005년 2006년에 수도권에서 집값 2차 폭등이 오고 그때 많은 ..
[지식 e] 찰스 더버와 코포크라시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더버(Charles Derber)는, 오늘날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권력구조를 '기업체제(Corporate Reginme)'로 명명했다. 거대기업들이 로비와 인맥,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와 사회를 음성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찰스 더버는 이러한 후기자본주의적 정치역학을 다시 '코포크라시(corpocracy)'라는 용어로 요약하였다. 코포크라시란 기업 자본의 사회지배를 강조하기 위해 '기업(Corporate)'과 '민주주의(Democracy)'를 합성한 신조어의 말 그대로 '(시민이 아닌) 기업들만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기자는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 대해 '..
[짧은 서평] 미네르바의 경제전쟁을 읽고서... 미네르바의 경제전쟁 - 미네르바 박대성 지음/미르북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 설명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게 권위를 유지한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말이나 글이 종종 그렇습니다. 독자의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거나 말하는 사람 본인이 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화자 스스로 자신이 없는 문제에 대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화를 시켜고 얼버무리려는 경향 때문인것 같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더 많은 밑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야기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경제서적치고는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 딱 부러지고 속 시원..
전경련(삼성)의 이명박 통치백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위기 삼성을 비롯한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MB정권에게 방대한 분량의 통치백서를 전달했습니다. MB는 당선된 직후 전경련에 찾아가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고 합니다. . . . 영화 Inside Job에서 소로스 펀드의 조지 소로스 회장은 위와 같은 현상을 유조선의 칸막이에 비유합니다. 기름이 출렁여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샐틈 없는(?) 벽을 이용해서 탱크를 몇개로 나눕니다. 이러한 벽을 허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마한 풍량에도 배는 뒤집히게 됩니다. 실제로 초울트라 대기업의 압력에 의해서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러한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칸막이가 없어진 배의 미래는...? 과연 그 미래는??? . . 아래 영상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일에 창평 포럼 일부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