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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Wissen

대한민국 법조계의 '이름 없는 공룡'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흔히 '법조계의 삼성'으로 통하는 국내 최대의 로펌이다. 설립자는 김영무와 장수길 변호사로 상호도 두 사람의 이름에서 닸다. 다른 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니라 영리중심의 연합체,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피고용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CEO'에 해당하는 역할은 이재후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은 조직내부 및 구성원 등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원칙을 고수해왔으나 2008년 6월 공개원칙을 세웠다는 발표가 있었다. 알려진 바로는 소속 변호사 253명, 외국인 변호사 84명, 변리사 100명, 공인회계사 46명, 세무사 13명, 노무사 6명과 주요관료 출신의 고문·전문위원 등을 포함 총 직원 1,500여 명으로 아시아 최대규모다. (2008년 기준)

세종, 광장, 태평양, 율촌 등 국내의 대표적 로펌들을 제치고 매년 부동의 수임료 1위에 랭크되고 있는 김앤장은 예컨대 1997년 7월 기아그룹의 의뢰로 모두 16건의 화의 및 회사정리신청을 대리하면서 33억 원(나중에 28억 원으로 조정)을, 2003년 최태원 SK 회장 분식회계 사건의 1심에서 3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9월 25일 강기정 열린우리당(현 통합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측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이 6억960만 원(월소득 5,080만 원) 이상인 국내 150명의 변호사 가운데 114명(전체의 76%)이 김앤장 소속이었다.

김앤장은 그 규모나 수임료만큼이나 사회적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형사건들을 주로 수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설수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전직 고위관리를 고문, 전문위원 등의 직함으로 꾸준히 스카웃하는 한편 반대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정재계의 고위직으로 꾸준히 배출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종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헌재 전 재경부총리, 서영택 전 국세청장이 김앤장의 전현직 고문위원이며, 한덕수 전 부총리 및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 등이 김앤장 출신이다.

쌍방대리의 이익상충 문제,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법적 대리 등도 김앤장과 관련하여 자주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사안이다. 실제로 SK그룹대 소버린 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 진로그룹 대 골드만삭스 경영권 법정공방 과정에서 김앤장은 쌍방대리를 취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미국게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매각시 법률자문,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시 소송대리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앤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매출이 급신장했다. 이에 대해 제 17대 국회 무소속 임종인 의원(18대 낙선)은 이렇게 비판한다.

"일반적인 로펌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 허나 김앤장은 양쪽의 동의를 얻어 쌍방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법률적 검토만 하는 것은 쌍방대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 밖의 김앤장을 찾은 의뢰인 및 의뢰기업으로는 SK비자금 사건의 최태원 회장, 대북송금 사건의 현대그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에서의 박용성 전 회장 등을 꼽을 수 있겠다. 2006년 구속수감된 정몸구 현대차그룹회장 변호인단에도 참여했으며,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사건'도 수임했다.

사실상 김앤장은 법리적 태도나 수임의 사회적 성격 등에서 민변과 양극단에 서 있는 법률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빈변의 창립멤버였던 인권변호사 조영래가 한때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아이러니다. 김앤장의 이재후 대표변호사는 김앤장의 성공비결로 "대형화를 통한 전문화"와 "과감한 인재투자"를 꼽는다.


[참고 도서] 지식e - 시즌 3, 34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