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기]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한미FTA와 생산비가 비싼 농업의 미래는...

©오마이뉴스 권우성



"잦은 기상이변으로
10년 후 세계는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식량 확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미 국방성 비밀문서 펜타곤 보고서 <지식채널 발췌>



위의 펜타곤 보고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국은 식량자급률 25%로 OECD 가입국 중에서 최하위이며, 카길로 대표되는 다국적 거대 곡물 기업과 기업형 농축산 자영농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 강국이며 식량자급률 또한 세계 최대인 135%입니다.  (2007년 기준)


2007년 기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에서
우리 땅에서 키운 것은 26.9%
그중에서 쌀 자급률만 95%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0)는 아담 스미스의 뒤를 이어 국제 무역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각 국가마다 절대 우위에 있는 산업에 주력하여 서로 교역함으로써 교역당사국들이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절대 우위론'을 주장했다면, 리카도는 '한 국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상품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비싼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창함으로써 근대적 자유무역체제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 FTA 관련 쟁점의 경우, 자동차나 IT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하고 농축한업등 비교열위의 분야를 희생시키되 정책적으로 그 충격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가격은 국제 가격의 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한 단순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농업이 축소되고 없어진다면, 그때 미국은 절대 지금과 같은 낮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10배 20배의 가격을 붙여 팔아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한미 FTA가 MB정권 말기에 급작스레 진행되었으며 불평등 독서조항이 많다고들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불평등 세계화의 바람앞에 우리 같은 약소국이 그 조류를 이탈하긴 힘들다면, 적어도 형님!! 하며 무조건 가져다 바치기보다는 최대한 우리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질 건 따져야 합니다. 나중에 미국의 힘 앞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걱정스런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터지게 고민하시라고 국민들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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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설마 나중에 그리 되면 미국으로 이민 뭐 이런거 생각 하시는 건 아니겠죠? ㅋ


[참고] 지식 e